728x90 반응형 STUDY300 개발이익의 재투자(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군·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군·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2023. 1. 7. 강소도시권 인구수는 적지만 주민 생활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권역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다양한 주거지 경관을 갖는 국토·지역의 기초공간단위로 정의할 수 있음 강소도시권은 기초중심지, 중위중심지로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댐기능,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기능, 국토의 자연환경·역사문화 및 공동체 관리 기능을 함 2023. 1. 6.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2023. 1. 6.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원칙 1-4-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을 통해 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 탄소배출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시숲의 조성, 바람길의 확보, 도시열섬현상 완화,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4-3. 교통계획 수립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녹색교통체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4-4. 물과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5.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공간요소의 도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2023. 1. 6.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개인용 이동 수단,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한다. 2023. 1. 6.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 사업대상지는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1,500㎡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2면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며, .. 2023. 1. 6.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격자체계란 공간적 범위와 원점이 동일하며, 상하위 격자 간 중첩된 형태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위계구조, 즉 계층구조 체계가 존재하는 다수의 격자 집합을 말한다. 좌표계 및 원점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기반의 UTM-K 2. 원점 : UTM-K 투영원점(북위 38˚, 동경 127.5˚)으로부터 서쪽 300km, 남쪽 700km 떨어진 지점(북위 31.648˚, 동 경 124.337˚) 공간적 범위 ‒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되는 격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중 북위 31.648~38.81˚, 동경 124.337~132.106˚ 내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격자 체계 :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서 사용되는 격자경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격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50.. 2023. 1. 6.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란 - 공공주도로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집적된 주거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거기능 중심의 복합형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 거주자를 위한 주거생태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생태계 강화를 위해 각종 기반시설, 생활SOC등 공공시설 설치비 용에 최대 국비 250억원 지원방안 마련 - 쇠퇴지역내 도심활성화·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추진 주거재생혁신지구 - 국·공유지 등 제외 2만㎡ 미만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생활SOC 등 도시기능과 융복합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 - 국비 및 도시재생 기금 출·융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시설을 포함한 생활SOC+문화++상업·업무 시설 등이 어우 러진 융복합 공간 조성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의제(수립기.. 2023. 1. 6. 에드윈 채드윅의 도시계획(구빈법, 공중보건) 영국의 사회 개혁자이며, 구빈법(빈민구제법)을 개혁하고 하층민들의 위생 상태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킨 인물임. 공리주의 사상가 '제러미 벤담'의 개인 비서였음 "공중보건"이란 정부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대중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662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가난한 빈민들을 구하기 위해 '구빈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한다. 이법에 의하여 영국의 지역단위 마다 구빈원이 만들어 졌다.하지만, 빈민의 수가 매우 늘어나 구빈 정책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지자 지역별 빈민의 수를 비슷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거주 및 이주 제한법'을 만들어 빈민층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의해서 빈민들의 이동이 제한되자 문.. 2023. 1. 6.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구내에서는 청년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공공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도심융합 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 범부처 차원의 지원연계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이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개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여러 특구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2023. 1. 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계획의 수립배경 -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계획의 위상 -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계획의 비전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 2023. 1. 6. 초광역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초광역권"은 다수의 행정구역에 걸친 사회 및 경제통합을 설명하는 새로운 지리적 단위이다. 2023. 1. 6.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