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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9

노후거점산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 2023. 5.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전국의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KLIS는 전자토지대장, 부동산실거래가격 정보, 부동산공시지가 등 다양한 토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의 소유자, 면적, 경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LIS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강제로 수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국가토지활용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그리고 각종 토지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KLIS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전국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KLIS를 .. 2023. 3. 7.
토지적성평가에 관련되는 주체들을 구분지어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적성평가의 기준, 방법 및 과정 등을 제정하고, 토지적성평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자체 지자체는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자체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내의 용도지역을 조정하거나,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토지의 매매 및 임대 등의 거래를 수행합니다. .. 2023. 3. 6.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대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① ’26년 로봇 배송, ’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구성(’23.6)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②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 MIicr.. 2023. 2. 21.
국토부 2023년도 업무계획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 2023. 2. 2.
2023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국토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2.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3.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 2023. 2. 2.
생활인프라 생활인프라는 정부가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정책용어라 할 수 있다.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쳐의 줄임말로 개별 도시기능이나 활동을 받쳐주는 기반시설이나 하부구조를 의미한다. 대외적으로 생활인프라의 개념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과 관련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인프라를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로 정의한다. 국토연구원은 생활인프라를 전국 도시에서 어느 정도 공급문제가 해소된 인프라(행정시설, 상하수도시설, 방재시설, 소비편익시설, 유통공급시설 등)를 제외하고 도보권 내(500m, 1km, 2km, 3km)의 인프라 중 생활과 밀접.. 2023. 1. 13.
건축자산 진흥 제도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제정 이전에 별도의 자치 조례를 통해서만 추진해왔던 한옥 또는 근대건축물에 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건축자산 진흥제도의 주요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에서는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광역지자체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운영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2023. 1. 9.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구내에서는 청년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공공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도심융합 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 범부처 차원의 지원연계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이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개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여러 특구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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