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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어바니즘 헌장에서 도시계획 근본요소로 제시된 근린, 지구, 회랑의 개념과 특징 (제10조)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대도시권의 개발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시민들에게 관리유지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정체성 있는 지역을 형성한다. (제11조)근린주구는 밀집형태로, 보행자중심으로, 복합용도로 구성해야 한다. 지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단일용도를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근린주구설계의 원칙을 따른다. 회랑은 근린주구와 지구들의 지역 간 연결을 담당하며, 대로와 철도에서부터 하천과 공원도로까지를 포함한다. (제15조)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의 보행권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건축밀도와 토지이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대중교통수단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제16조)관공서, 기관, 상업활동은 근린주구와 지구 내 깊숙이 .. 2023. 1. 11.
용도용적제의 정의 및 최근 주택공급과 연계된 논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상가공실률이.. 2023. 1.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의 종류,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제2조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2023. 1. 11.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최근 개정(2021년 12월)된 도시개발법과 시행예정(2022년 06월)인 하위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을 "임대주택건설계획"으로 한다.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 2023. 1.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의 적용기준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그 필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2023. 1. 10.
결합개발제도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 제도는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 구역을 동일사업으로 묶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구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합개발 시에는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 2023. 1. 10.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제2조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 2023. 1. 10.
랜드마크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자연스럽게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다. 2023. 1. 10.
지적공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023. 1. 10.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물리적, 환경적, 제도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개념임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2023. 1. 10.
공적개발원조 OECD/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사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될 것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2023. 1. 10.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 도시계획 전문성과 퍼실리테이션 능력을 모두 갖추어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종합계획, 기반시설 등의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일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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