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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슈 (2023년)6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2023. 5.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 필요 위치도 조감도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등 일원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기간) 2017~2024년 ▪(사업면적) 1,655,566㎡ ㅇ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7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2023. 5. 3.
노후거점산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 2023. 5. 2.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기업혁시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기업도시란? -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 연구, 업무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조성사업 - 현재 총 6개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개(충주, 원주)는 준공되었고, 2개(태안, 영암'해남)는 진행 중, 2개(무주, 무안)는 지정해제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 2023. 5.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란 무엇인가?(국토교통부) 주요내용 요약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 2023. 2. 7.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 (보도자료) 요약 -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도 주목, 6대 공간계획 제시 -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일상권' 개념 도입 -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하고,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해 도시경쟁력 강화 -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해 용도지역제 → 비욘드 조닝 전면개편, 35층 높이규제 삭제 -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 인프라 도시계획적 확충 주요내용 서울시가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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