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을 소비의 공익성과 경합성, 필수성과 배제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대표적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명
기반시설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소비의 공익성과 경합성, 필수성과 배제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공익성과 경합성 소비의 공익성이 높으면서 경쟁이 발생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도로, 철도, 공항, 교량, 하천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중교통이나 물류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수성과 배제가능성 여부 필수적이지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공익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익시설로는 상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만, 민간 기업이 경쟁하여 시설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2023.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