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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수성 자연적 특성 고정불변적이고 선천적이며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 외부효과 발생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영속성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장기.. 2023. 6. 7.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2023. 5.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 필요 위치도 조감도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등 일원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기간) 2017~2024년 ▪(사업면적) 1,655,566㎡ ㅇ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7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2023. 5. 3.
노후거점산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 2023. 5. 2.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기업혁시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기업도시란? -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 연구, 업무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조성사업 - 현재 총 6개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개(충주, 원주)는 준공되었고, 2개(태안, 영암'해남)는 진행 중, 2개(무주, 무안)는 지정해제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 2023. 5. 2.
건강도시(Healthy Cities) 건강도시는 WHO가 1980년대 후반에 개발한 개념으로, 도시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도시는 건강한 환경과 삶을 촉진하고 도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구합니다. 건강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연관되어 있으며, 건강한 환경과 삶을 촉진하고 도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건강을 촉진하는 환경 설계 및 도시계획, 건강한 생활 습관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촉진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공공서비스의 개선 사회적인 결속력의 강화 건강도시를 구축하기 .. 2023. 3. 24.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에 대하여 Reilly의 소매중력모형(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은 소매시장에서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고객의 유입량을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1930년에 미국 경제학자인 W.J. Reill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경쟁 업체들 간의 고객 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 비용을 감수합니다. 소비자들은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상품을 고려할 때, 가격과 이동 거리를 모두 고려합니다. 경쟁 업체들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 수준, 가격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Reilly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제시하였습니다. G =.. 2023. 3. 23.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국토법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설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지구 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보금자리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혜택: 해당 지역 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토지이용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설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즉,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나 건축물의 건립 등은 제한됩니다. 지역사회.. 2023. 3. 23.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특별한 경제규제를 허용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관세, 규제, 세금 등의 부담이 덜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 촉진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작형 경제자유구역: 외국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직접투자형 경제자유구역: 외국 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국내에 직접 투자하여 국내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형 경제자유구역: 국가가.. 2023. 3. 23.
IVHS(Intellingent Vehicle Highway Systems) IVHS(Intelligent Vehicle Highway Systems)란 인프라와 차량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융합하여 도로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IVHS는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IVHS는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과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2I, Vehicle-to-Infrastructure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차량의 운전 및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IVHS의 구성 요소로는 차량용 장비, 인프라 구성요소, 통신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차량용 장비로는 .. 2023. 3. 23.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중심시가지의 공동화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동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길이 좁은 차로를 보행자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도시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보행자에게 충분한 보행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은 안전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화 정책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 2023. 3. 23.
저탄소사회에 대하여 저탄소사회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과 이를 이용한 산업, 교통 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저탄소사회의 구현을 위해, 먼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생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 자동차 등으로 교통을 운행하는 등의 대체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건축물, 가전제품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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