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와 관련되는 법령과 주요사업을 연관지어 기술 및 도시정비관련 법령의 변화과정 및 배경
도시정비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법」 도시계획 및 건축법은 도시 및 지역의 계획,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령은 도시계획, 건축물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재생, 도시개발 및 관련 사업의 계획, 시행,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사업 및 ..
2023. 3. 7.
뉴 어바니즘 헌장에서 도시계획 근본요소로 제시된 근린, 지구, 회랑의 개념과 특징
(제10조)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대도시권의 개발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시민들에게 관리유지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정체성 있는 지역을 형성한다. (제11조)근린주구는 밀집형태로, 보행자중심으로, 복합용도로 구성해야 한다. 지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단일용도를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근린주구설계의 원칙을 따른다. 회랑은 근린주구와 지구들의 지역 간 연결을 담당하며, 대로와 철도에서부터 하천과 공원도로까지를 포함한다. (제15조)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의 보행권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건축밀도와 토지이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대중교통수단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제16조)관공서, 기관, 상업활동은 근린주구와 지구 내 깊숙이 ..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