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개발사업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한계 및 입체환지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대상 지역의 집단 이전 문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이 마련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면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파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과 도시화는 지역사회의 원래 모습을 훼손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의 소멸 등이 발생할 수 있습.. 2023. 3. 7.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환지방식에 따른 평가식의 평균부담률과 면적식의 평균토지부담률의 계산식 1.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2.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3. 수용결과에 따른 보완 및 입안서 작성·결정요청 4. 주민의견 청취 5. 관계 행저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요청 7.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8.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0.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11. 실시계획인가 신청 12. 실시계획인가·고시 평가식의 평균부담률 계산식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면적식의 평균토지부담률 계산식 : [(보류지 면적 – 토지의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토지의 면적) * 100 2023. 1. 12.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최근 개정(2021년 12월)된 도시개발법과 시행예정(2022년 06월)인 하위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을 "임대주택건설계획"으로 한다.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 2023. 1. 10. 개발이익의 재투자(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군·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군·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2023.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