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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5

경관사업이란? 정의 :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협정과 함께 경관계획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됨 목적 : - 양호한 자연을 보호하고,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성 및 문화성을 살림 - 개개의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조율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규제적 성격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개성적인 경관 창출 -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경관사업 발굴로 도시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경관사업의 필요성 : - 경관지구 등을 통한 경관관리가 규제를 통한 면적인 도시관리의 방법이라면, 경관사업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경관적으로 중요.. 2023. 2. 9.
경관계획의 실현수단(규제적 수단, 권장·유도적 수단) 경관계획의 실현수단은 크게 강제·규제적인 방법과 권장·유도적방법으로 구분 강제·규제적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경관법」상의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이 있음 권장·유도적 방법은 「경관법」상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의 해정·재정지원 등이 있음 2023. 1. 27.
경관계획의 단계별 수립과정 경관계획의 개요(1단계)경관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자원 현황조사 분석(2단계)계획대상지의 경관적 가치 판단, 다양한 경관적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직접조사 영역(1차적 경관요소)점적·선적·면적 경관요소의 정합성을 도출하여 경관 구상과 개선방향 모색 경관기본구상(3단계)경관자원현황조사 분석과정에서 종합분석, 과제도출을 연결하여 경관계획의 기본골격을 구상하기 위한 방향설정 경관기본계획(4단계)경관구조 및 특성을 구체화 하기 위한 계획 모색경관관리계획과 경관형성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관중점관리지역 수립하여 경관지구 지정, 경관사업대상지 설정 등의 관리·사업·유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관실천계획(5단계)실행수단으로 경관지구지정, 경관조례제정, 경관관리.. 2023. 1. 15.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유형 및 계획내용 기본원칙 2-2-1.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2.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 2023. 1. 13.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로서 법 제9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즉, 경관계획에 의하여 경관지구가 설정되고 그안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는 것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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