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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이 필요한 계획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이 필요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은 특정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인프라 및 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은 특정 지역의 산업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육성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 집중화를 이루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관광진흥계획 지역관광진흥계획은 특정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 2023. 3. 8.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나타난 도시에 대한 생각과 논리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저서 「도시의 승리(The Triumph of the City)」에서는 도시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어떻게 인간의 삶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레이저는 도시가 인간의 삶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레이저가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시가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창의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문화, 인종, 종교 등의 다양한 인적 요소가 혼재하는 공간으로서, 서로 다른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직업과 산업이 집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의 가능성과 기.. 2023. 3. 8.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정의, 사업시행 절차 및 사업시행자, 지원사항과 특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기존 도시의 공간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업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문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대상지역 선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제출 선정된 대상지역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자체에서 심의 후 중앙정부에 제출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승인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승인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고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고시.. 2023. 3.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성과와 한계 및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설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생과 도시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법령으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도시재생과 도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오래된 건축물과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과 시설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문화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와 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재개발사업은 철거와 재건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 2023. 3. 7.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역할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 범위,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의 적정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토지의 용도와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산업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역개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또한, 지역의 발전 방향과 발전 속도를 조절하고 국토 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별로 적절한 토지 이용 방안을 .. 2023. 3. 7.
구릉지주거지 특성과 문제점, 경사도에 따른 토지의 적정용도에 대하여 구릉지주거지란,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한 지형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설된 주택지를 말합니다.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릉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경사로 인한 전망이 좋고, 자연경관이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릉지주거지는 경사가 심하고 지형이 불규칙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사로 인한 주행 불편, 지하수 문제, 화재 등의 안전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의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 건설에도 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릉지주거지의 경사도에 따른 토지의 적정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도 이하: 주거지, 경관보전지역, 휴양림 등의 자연공원 등 25도에서 30도: 농지 또는 임야, 경관.. 2023. 3. 7.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의 규제사항을 3가지 열거하고 각각의 규제사항 및 목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의 규제사항에는 다양한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규제사항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물의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을 규제합니다. 목적은 도시환경의 조화와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건축물 밀집이나 대지 점유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합니다. 건축선 규제 건축물의 외관과 입체감을 규제합니다. 목적은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공간 및 개방공간 규제 건축물 주변의 공공공간과 개방공간, 도로, 보행로 등의 규제를 통해 이용에 제약을 두고,.. 2023. 3. 7.
1980년대의 도시설계제도부터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상의 변화과정 및 배경 198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 계획 및 설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으며,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는 대도시권 개발 촉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행,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에는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조정, 건축허가 및 부적합사항 심의 등을 하.. 2023. 3. 7.
도시정비와 관련되는 법령과 주요사업을 연관지어 기술 및 도시정비관련 법령의 변화과정 및 배경 도시정비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법」 도시계획 및 건축법은 도시 및 지역의 계획,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령은 도시계획, 건축물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재생, 도시개발 및 관련 사업의 계획, 시행,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사업 및 .. 2023. 3. 7.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한계 및 입체환지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대상 지역의 집단 이전 문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이 마련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면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파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과 도시화는 지역사회의 원래 모습을 훼손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의 소멸 등이 발생할 수 있습.. 2023. 3.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이 일어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함께 거주하던 지역에서 고소득층이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와 주택 가격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존 지역주민이 지역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 2023. 3. 7.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전국의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KLIS는 전자토지대장, 부동산실거래가격 정보, 부동산공시지가 등 다양한 토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의 소유자, 면적, 경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LIS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강제로 수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국가토지활용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그리고 각종 토지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KLIS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전국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KLIS를 ..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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