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사업 활성화

배경

과거에는 수도권에 기획·관리·R&D기능이 입지하고, 지방에는 제조·양산기능을 특화하는 지리적 분업구조가 작동했으나, 현재는 생산기지의 자동화와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혁신기능에 투자하지 못하면 지방 산업도시 역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움

좋은 기업이 유치된 곳에 인재들이 따라갔던 과거와 달리, 창의적인 인재가 이미 몰려 있는 곳을 기업이 따라가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혁신기능의 입지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

지역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들의 왕래와 연결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는 도심형 창의산업 거점공간 육성이 필요

지방에도 초기 단계 창업활동을 위한 인프라는 연구소 분원, 대학 창업보육센터, 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잘 조성되어 있으나 보육기간 종료 후 Post-BI지원공간은 극히 부족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조성된 창업보육공간은 초기 사업모델 정립에 지원체계가 특화되어 있으며, 입주기간과 공간적인 확장성에 제한이 있어 본격적인 사업활동 추진에는 부적합

보육기간 종료 후 사업확장을 도모하는 기업에는 투자유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생태계 진입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정주환경, 창업, 기업지원, R&D 등의 기능이 복합화될 필요가 있으나 담당부처별 업역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계 존재

광역권 내 다양한 혁신거점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각 공간의 장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네트워크 전략이 부재

도심융합특구 사업목표

1. 기업지원체계 : 임대형 산업공간 및 지원시설을 공급해 초기 단계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융복합 혁신 : 혁신지구 내 다양한 산학연정 주체가 함께 협업하고 혁신할 네트워크 허브 공간 조성

3. 기술창업생태계 :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공동R&D를 통한 신산업분야 창업생태계 육성

도심융합특구의 차별성

(혁신↔기업지원) 혁신기관과 현장기업이 함께 입지해 활발한 협업활동 추진

(혁신↔창업) 혁신기관 기술사업화 및 스핀오프 창업지원

(창업↔기업지원) 보육기관 졸업 후 특구 내 확장공간에 입주해 지속적인 성장 유도

(창업↔혁신) 특구 내 다양한 혁신기관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업지원↔정주기반) 수준 높은 정주기반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 마련

(기업지원↔창업)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전 주기 지원

(정주기반↔기업지원) 앵커기업 및 산학연 혁신기관 유치를 통해 특화산업 육성

(정주기반↔혁신) 실증사업·리빙랩 운영을 통해 전체 도시기능과 연계된 혁신거점화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혁신기관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도심융합특구의 혁신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R&D 센터 등의 혁신기관을 유치하는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며,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앵커기업의 전략적인 유치 역시 필요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현행 기업유치 인센티브 수단의 상향 조정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앵커기관의 유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 마련 필요

도심융합특구 사업유형별 지원수단 및 육성방향 차별화 필요

-현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신도시형, 대전(도시재생형), 부산(산업단지형) 등의 입지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사업모델로 추진이 불가

-지역의 입지여건 및 도심융합특구의 육성방향을 고려해 지원수단과 계획기준 등을 차별화하는 노력 필요

부처 협업사업의 실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성

-현재 도심융합특구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광역권 단위에서 연계할 수 있는 권한과 실행수단을 가진 주체는 부재

-도심융합특구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정기구 및 재정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 및 운영·지원기관의 유기적 연계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