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혁신계획구역 및 복합용도계획구역

추진 배경
  - 현행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용도분리 원칙과 밀도 제한 등)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변화 반영하는 새로운 공간 전략 요구(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주관 연구 진행,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 구역 도입 3가지
  1) 도시혁신구역
    -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전면 개편, "도시혁신구역" (한국형 White Zone)
    - 토지/건축 용도 제한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지자체 자율 지정
    - 민간 선호 도심 유휴부지 내 다양한 시설 고밀 융복합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싱가폴 마리나베이 사례)
  2) 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내 적용, 점진적/융합적 전환 필요지역 지정(노후 공단, 쇠퇴 구도심 → 복합지역 전환)
    -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 사례(항만 물류창고 → 주거/업무/공공시설 복합용도 재개발)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융복합 거점 활용, 본래 기능 고도화 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복합화 지하화 시 설치 제한 도시계획시설 허용, 심의 거쳐 용적률, 건폐율 1.5 ~ 2배 상향 가능
    -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특례부여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N분 생활권 조성)
  - 삶의 질 제고 위한 일상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확산 추세(파리 15분 도시)
  - 도시군기본계획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 →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
  - 지역내 생활인구(관광, 산업 체류인구) 고려 계획 수립으로 인구 및 개발물량 조정 특례 부여
  - 일상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생활 누리는 생활권 도시 전환으로 지역별 삶의 질 격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