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성과와 한계 및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설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생과 도시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법령으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도시재생과 도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오래된 건축물과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과 시설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문화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와 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재개발사업은 철거와 재건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며, 그로 인한 통행 장애, 소음, 진동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거된 건물이나 시설은 일반적으로 버려지게 되며,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자원낭비가 발생합니다. 셋째, 기존 거주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전 등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존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한 재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리모델링과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신규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재개발사업에 비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인프라 구축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도시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