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초광역권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도시와 지역의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공간으로서 공간적 이슈, 이해관계, 연계활동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님

메갈로폴리스 : 연속적이고 내부적으로 상호 연결된 매우 거대한 다핵적 도시체계를 의미하며 고트망은 미국 북동부 해안지대(보스턴~워싱턴)에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독특한 거대클러스터를 메갈로폴리스로 명명

글로벌도시지역 :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자본, 노동, 사횢거 활동 등으로 연계된 고밀집중체를 의미하며 주변지역 배후지, 주거지 등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의 확장 또는 연속된 대도시 지역으로 통용

메가시티리전 : 10~50개 도시들이 물리적으로는 이격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1개 이상 대도시권 주변으로 연계되고 클러스터화된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 간 수평적 협력 및 상호 의존관계가 중요

메가리전 : 노동과 자본이 비용에 따라 재배치되는 도시 및 주변 교외 배후지역 통합체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의 거대한 인구집중 및 광역적 성장패턴을 메가리전으로 설명

육성전략

1.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과 초광역권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간 차별화

(법률)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두 계획 간 차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개정

(지침)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립절차, 계획의 주요 내용, 주민의견 수렴 등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

(메뉴얼) 초광역협력이 이제 시작 단계임을 고려할 때 초광역권 협의체 구성, 사업체계 및 절차, 추진조직, 대상사업, 우수사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공유

2. 국토계획체계에서 초광역권계획의 위상 확립

(도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의 비전 및 공간구상 등이 도종합계획과 일치하도록 정합성을 강화하며, 강화내용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도록 범위 및 위상 설정

(광역도시계획) 초광역권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유사한 계획내용에 대한 검토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교통생활권 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초광역권계획과 연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공간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권역을 초광역권의 광역교통권역으로 확대하여 일원화할 필요

3.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위한 협의외 설치 및 상설 운영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외에 초광역권의 구·군이나 인근 시장, 군수까지 참여하는 (가칭)초광역권 협의회를 구성.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변경 시 기정 계획의 평가부분에 협의외 운영실적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4.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초광역 실무담당 전담조직 신설

초광역권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간 연계 및 조정 드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는 필수적. 영국의 '범부처지원기구'와 유사하게 참여 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기능, 정책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및 운영이 필요

5. 지역 간 성과공유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도 초광역권이 성공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분쟁·갈등해소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권 육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 지역 차원에서 나눠먹기식의 예산 배분을 지양하고 성과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지역 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수단이 도입되어야 함.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초광역협력 사업 우선 지원 필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광역권을 위한 예상 순증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지역지원계정 중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이를 신설된 초광역계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초광역권 거점과 주변지역 간 연계를 위해 피요한 재원은 지역주도성 강화 차원에서 지역자율계정을 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7. 지자체의 자율적 재원확보방안 강구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자체 재원을 공도응로 분담할 수 있는 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