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진건축사1 도시·건축분야 민간전문가제도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건축기본법」제정 당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운영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지자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2023.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