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유지2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관리·처붑ㄴ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헀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 2023. 2. 2.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국유재산법)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활용된 국·공유지의 활용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공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위탁개발의 진행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가 가진 토지를 수탁자를 통해 투자 및 개발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얻고 조달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루어진다. 2004년 위탁개발이 처음 도입된 이래 첫 건물사례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약 24건의 성과를 내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개발사례가 가능해졌고,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비어있는 교정시설이나 군부지 등을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한다는 취지로.. 2023.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