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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2

국토계획평가제도란? 도입 배경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부재,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 수립,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호 ㅏ시키고,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정의 국토계획평가제도란 국토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계획에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제도 절차 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센터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국토계획 수립 착수시점에 국토계획.. 2023. 2. 10.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은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량적기법은 6가지로편입·비용 분석,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 GIS 분석, 지표 분석, 환경 용량 분석이 있고 정성적기법은 1가지로 전문가 의견이다. 분류 평가 기법 개요 적용가능 세부 평가기준(예시) 정량적기법 편익· 비용 분석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계획 수립으로 인한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추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첨단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댐 등의 건설과 각종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모델링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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