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체복합구역2 우리나라 도시계획 혁신방안(2023년 국토부) 첫 번째,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에 한계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 철도정비창 부지 .. 2023. 1. 31. 도시혁신계획구역 및 복합용도계획구역 추진 배경 - 현행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용도분리 원칙과 밀도 제한 등)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변화 반영하는 새로운 공간 전략 요구(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주관 연구 진행,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 구역 도입 3가지 1) 도시혁신구역 -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전면 개편, "도시혁신구역" (한국형 White Zone) - 토지/건축 용도 제한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지자체 자율 지정 - 민간 선호 도심 유휴부지 내 다양한 시설 고밀 융복합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싱가폴 마리나베이 사례) 2) 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 허용되.. 2023.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