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관법1 경관계획의 실현수단(규제적 수단, 권장·유도적 수단) 경관계획의 실현수단은 크게 강제·규제적인 방법과 권장·유도적방법으로 구분 강제·규제적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경관법」상의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이 있음 권장·유도적 방법은 「경관법」상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의 해정·재정지원 등이 있음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