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계속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 내 바람길을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독일, 홍콩, 유럽 등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토·도시계획에 바람길을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음

바람길 도입을 통해서 도시외부의 차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도시 내 미세먼지를 빠르게 순환시키며, 도시 내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흡착,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통해서 바람길 개념을 도입하고 나아가 공간적인 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기순환·확산을 촉진하는 바람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도시공간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정책방안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환경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길과 관련된 기후지도, 대기오염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함

- 환경계획에서는 찬 공기 보전을 위한 관리지역, 바람길의 공간적 범위 등을 명시하여 토지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 및 환경계획의 연동을 통해서 조사, 작성, 평가 단계별로 국토 및 환경계획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