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낙후지역,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목적 :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후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수립내용 :

1. 계획의 명칭·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고용·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