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문제점

정부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심거점 육성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중임

2012년 도시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및 종사자 등이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원도심 및 주변지역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

특히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발전 격차 우려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대응방안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정주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생활 SOC 확충,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도심 신활력거점공간 조성 등 추진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통근권 및 생활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및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인프라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사업에 활용하고 기금조성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