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2 경관사업이란? 정의 :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협정과 함께 경관계획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됨 목적 : - 양호한 자연을 보호하고,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성 및 문화성을 살림 - 개개의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조율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규제적 성격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개성적인 경관 창출 -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경관사업 발굴로 도시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경관사업의 필요성 : - 경관지구 등을 통한 경관관리가 규제를 통한 면적인 도시관리의 방법이라면, 경관사업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경관적으로 중요.. 2023. 2. 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